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

위험성평가 중심의 ｢자기규율 예방체계｣ 확립

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.pdf   -> 첨부파일 

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집중 지원·관리


- 배경

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.9%,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.6%*,사고유형별로는 추락, 끼임, 부딪힘이 62.6%**,원·하청별로는 하청에서 40%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* 건설업 50.4%, 제조업 22.2% ** 추락 42.4%, 끼임 11.5%, 부딪힘 8.7%



- 계획

중소기업은 ｢안전일터 패키지｣ 프로그램을 통해 ‘진단-시설개선-컨설팅’ 까지 종합 지원
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
시설·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확대 지원

-> 보수교육 또는 점검항목 추가로 인한 제재


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AI 카메라,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,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·시설을 집중 지원하고,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

->법적으로 필수 인프라설비


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원·하청 기업 간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,대-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

-> 기준 강화
 

z-2-202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...pdf -> 첨부파일

근로자 안전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확대·강화하고,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안전보건교육 기회도 확대·제공

｢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｣을 육성하고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·개편

-> 컨설팅 업체 신설 및 지원사업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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